간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로 면허 박탈 방어 성공

 

요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중형 위기에 놓인 간호사 의뢰인.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직업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간호학과 동기 모임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기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며칠째 이어진 폭설로 인해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중 차량 앞바퀴가 눈더미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국가고시에 합격해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최악의 상황만큼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직업적·사회적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의뢰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평소 대리운전을 습관적으로 이용해왔으나, 폭설로 인한 배차 지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운전하게 된 점
2)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은 편에 속하는 점
3) 자필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교육 수료,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실천한 점
4) 의뢰인은 간호사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직업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정상 사정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중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직업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의 직업을 지키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직업 유지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여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부각한 전략이 효과를 거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삶과 경력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